법령 소득세법 제9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구지방법원 2021.09.09 선고 2018구합24430 판결
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적법성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
2. 수원지방법원 2017.05.23 선고 2016구합67869 판결
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기 전에 이루어진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됨[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
3. 수원지방법원 2016.12.06 선고 2015구합71458 판결
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에게 자경농지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2년
2009년
5. 서울행정법원 2009.11.27 선고 2007구단9924 판결
투기지역내에서 입주권 및 신축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99년
|
|
로그인 |